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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AC Innovatio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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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시대 견인을 위한 기회발전특구 성공전략

  대한민국은 굉장히 독특한 인구 밀집 현상을 보여주는 국가다. 국토 면적의 약 12% 불과한 수도권에 국민 전체 인구의 50.4%가 집중해 있고, 청년(19~34세) 인구의 55.3%가 거주하고 있다. 청년 인구가 이같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은 생산성과 일자리에 대한 부분까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야기한다. 물론 통계 수치 또한 지역내 총생산(GRDP)의 52.8%, 일자리의 88.2%가 수도권에 몰려 있는 상황은 이러한 불균형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 같은 맥락에서 행정구역 중 거주자가 감소하여 사실상 지역 자체가 사라질 수 있는 지역을 말하는 인구소멸위험지역의 92%가 비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 또한 지역균형발전이 국가의 커다란 과제라는 당위성을 증명한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022년 7월 발표한 6개 국정목표 중 하나로 지역균형발전을 약속했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라는 슬로건 하에 ‘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 촉진’이라는 국정과제가 선정되었고, 그 중 ‘기회발전특구’가 주요 정책 수단으로 제안되었다. 더 나아가 2023년 6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역균형발전법)이 제정되면서 기회발전특구는 지자체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합한 산업, 유치 기업 선정 등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판단할 수 있는 역량을 요구하고 있다.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 해소, 지방발전 등과 같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이미 역대 정부에서는 다양한 정책을 시도했으나,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지역균형발전에는 많은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고, 뚜렷한 해결방안을 내놓을 수 없는 난제임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그 간 중앙정부 중심으로 시도되었던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 중심의 시도를 통해 문제 해결을 선언하였다. 현 정부의 의지에 따른 기회발전특구는 2023년 6월 『지역균형발전법』 제정을 통해 법제화되었으며, 이 법에서는 기회발전특구를 ‘개인 또는 법인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의 지원이 필요한 곳 중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다. 위 법령에서는 세제혜택, 금융지원 및 규제특례 등을 명시할 뿐만 아니라,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세제혜택 관계법령의 개정을 통해 그 수치나 비율을 구체화하여 제시하였다. 이는 결국 법령을 통해 강력하게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지원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회발전특구는 지역균형발전의 성공을 위해 기존의 정책들과 다른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규제 혁신이다. 『지역균형발전법』에 따르면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개인 또는 기업은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그 지원과 혜택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기회발전특구 관련 내용 발표에도 ‘양도소득세 이연 및 감면’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기에 그 혜택은 기업에게 파격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대한민국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지자체가 주도하는 상향식(Bottom-up) 의사결정을 구조를 따르기 때문에 이를 주도하는 것은 지자체이며 결국 지자체의 기획 능력과 운영 역량이 해당 정책의 성패에 큰 영향을 끼침을 의미한다.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은 시∙도지사의 신청이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최종 결정으로 이루어지며 신청 시부터 기회발전특구의 목적, 명칭, 개발 및 관리방법 등 구체적인 계획과 운영 방안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기획 단계부터 다각적인 검토를 바탕으로 이를 실행하는 것이 성패의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다.     기회발전특구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성공적인 정책으로 자리잡기 위해서 다음 세 가지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첫째, 어떤 산업에 집중할 것인가다. 기회발전특구는 개인과 기업의 참여를 얼마나 이끌어내는지에 그 성패가 달려있다. 따라서 기회발전특구 신청을 고려하는 지자체에서는 각 지역에 적합한 산업이 무엇인지, 어떤 기업을 유치했을 경우 특구가 활성화될 수 있는지 등을 면밀하게 분석해야 한다. 또한 기업이 투자 또는 이전을 결정할 만큼 기업에게 강력한 동기를 부여할만한 기획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자체별 분석력 및 행정역량의 차이는 존재하기 때문에 각 지자체는 민간 전문가, 컨설팅 등의 도움을 통해 적합하고 타당성 있는 기획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 차이를 최소화시켜야 할 것이다. 둘째, 지자체-기업-대학 간 인재양성 시스템 구축이다. 먼저, 지자체는 해당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에서 경쟁력이 있는 학과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해당 학과에서 매년 양성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수와 전문성의 경쟁력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한다. 기업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대학과 학과를 선정한 뒤 대학은 매년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기업은 대학으로부터 전문인력을 매년 공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안정적인 인력공급은 특구로의 기업이전 및 투자로 이어질 것이고, 안정적인 취업 보장은 청년 유입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자체는 기업의 입지 수요조사와 규제특례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기회발전특구 지정의 중요한 기준 중 충분한 수요기업이 존재 유무 및 세제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업종별 기회발전특구 입지 수요조사를 통해 특구 면적 산출에 반영하고, 업종별 규제완화 실태조사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규제특례 방안을 사전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     기업의 투자 유도는 특정 지역이나 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경제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는 중요한 과제이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하기 내용이 고려되어야 한다.   지역의 발전과 기업의 발전 동시 추구 : 기회발전특구는 경제적으로 부진한 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고 지역의 경제적 활성화와 발전을 이루는데 기여한다. 동시에 기업들도 해당 지역의 발전과 함께 독자적인 성장을 이끌 수 있다. 협력과 공동 발전 : 특구 내에서 다수의 기업들이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펼친다. 이러한 협력은 지역사회와 기업 간의 유익하고 호혜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데 기여한다. 세제혜택과 투자 유도 :기회발전 특구는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세재 혜택을 제공한다. 기업들은 이러한 세제 혜택을 통해 투자 비용을 절감하고 수익을 극대화 할 수 있다. 기업들은 기회발전특구 내에서의 투자 활동을 증가시킬 수 있는 다양한 동인을 찾을 수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 기회발전특구에 투자 함으로써, 기업들은 사회적 가치 창출과 지역 사회의 발전을 촉진하는데 기여한다. 이는 기업들의 긍정적인 이미지 구축과 사회적 신뢰를 획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비즈니즈 기회 탐색 : 기회발전특구는 지역의 신성장 동력,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설계되기에 더 많은 비즈니스 기회가 창출 될 수 있다. 특정 산업이나 시장에서 지방으로의 이전이 더욱 유망한 비즈니스 전략일 수 있다.   기회발전 특구와 기업간의 관계가 상호 보완적이며, 지역사회와 기업의 발전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파트너로의 관계가 선순환 된다면, 지방소멸 대응 및 지역의 신성장 동력 사업에 명확한 성과를 통해 국가 및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 수 있는 열쇠가 될 것이다    

24.04.12

[5월 CE] 알테쉬의 공습에 대한 단상

국내 유통업계에 지각변동이 일고 있습니다. 이른바 ‘알테쉬의 공습’ 때문입니다. 알테쉬는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즉 C-커머스 업체인 알리익스프레스(Aliexpress), 테무(Temu), 쉬인(Shein)을 말합니다. 대형 자본과 기술력으로 무장한 이들은 초저가를 앞세워 공중에서 폭격을 퍼붓듯 소비자들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공습(空襲)’이라는 표현이 사용되는 이유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온라인 쇼핑이 대세가 되면서 알테쉬는 더욱 날개를 달았습니다. 처음 알리익스프레스가 국내에 진출했을 때는 비교 불가의 낮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최소 2주, 길면 몇 달이 걸리는 느린 배송 때문에 지금과는 달리 일부 가성비 소비자만이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알테쉬는 비교적 빨라진 배송, 다양한 마케팅 등으로 국내 소비자를 사로잡으며 유통 시장을 제대로 교란하고 있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종합몰 2위가 알리익스프레스, 4위가 테무입니다. 국내 알테쉬 이용자는 약 1500만 명으로 이는 우리 국민의 3분의 1에 육박하는 숫자입니다. 이러한 알테쉬의 공습은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우선 외국 산업의 국내 산업 공격에 대한 정책 대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정부도 ‘해외직구 종합 대책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대책을 고심 중이나 연간 면세 한도 등 규제 차원으로만 풀어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국내 산업이 해외 산업에 비해 역차별을 받는 경우도 있어서 국내 산업 육성을 위한 좀 더 근본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고객의 가치 변화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합니다. 집에서 클릭 한 번으로 편하게 원하는 물건을 받아볼 수 있는 오늘날이지만 소비자가 원하는 것은 단순히 저렴한 가격과 빠른 배송만은 아닐 것입니다. 진정한 고객의 니즈와 원츠를 파악하는 시스템적인 노력,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차별화된 고객가치를 만들어 시장과 연계하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공간의 역할 변화에 주목해야 합니다. 오프라인 매장은 제품 판매를 위한 공간에서 기업의 색을 드러내고 소비자가 원하는 가치를 제시하는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유통의 불모지이던 여의도에 진출해 기존 백화점과는 차별화된 전략으로 성공한 더현대서울, 대형 쇼핑몰을 넘어 MZ세대의 놀이터로 주목받는 스타필드 수원 등을 비롯해 대기업부터 다양한 특색있는 브랜드들까지 팝업스토어 등을 통해 공간의 가치를 만들고 있습니다. 중국 진나라의 장수 유곤은 매일 창을 베개 삼아 잠을 자면서 아침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전투 태세를 철저히 갖춘다면 어떤 공습에도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기업들도 이러한 ‘침과대단(枕戈待旦)’을 통해 난공불락의 요새를 구축하시길 바라 봅니다.    한수희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대표이사 사장 

소셜 데이터로 본 한국인의 반도체 인식

산업의 하나로 인식되던 반도체가 이제 국력, 자산, 커리어, 제품 선택의 기준 등 다양한 관점으로 인식이 확장되면서 전 세대를 아우르는 키워드 중 하나가 됐다. 더 이상 경제와 산업의 논리로만 다뤄지지 않는 반도체는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발화되고 있을까. 소셜 데이터를 통해 살펴본다. ‘한국을 대표하는 산업은?’ 이 질문에 대해 사람들은 십중팔구 제조업, 그중에서도 반도체와 자동차 산업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특히 반도체는 국내 최대 기업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으며 산업 규모 면에서도 국제적인 수준에 이른다. 반도체 기반의 전자제품은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으로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산업적 관점에서 반도체의 중요성은 모두가 인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삶 속에서 느끼고 인식하는 ‘반도체’라는 키워드는 어떤 모습일까. 사람들은 반도체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소셜 데이터 관점에서 살펴보자. 소셜 속 본 반도체, 에스파 이상 BTS 이하 우선 반도체라는 단일 키워드의 언급량은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 동안 계속 증가 추세다. 언급량을 비교해 보면 아이돌 그룹인 ‘BTS’보다는 작지만 ‘에스파’보다는 크다. 최근 출연하는 예능마다 화제를 모으는 ‘기안84’와 같은 인물도 반도체보다 언급량이 적다가 연예대상 수상자가 된 2023년 12월이 돼서야 반도체의 언급량을 역전했다.  이처럼 반도체라는 키워드는 사람들의 언급량을 기준으로 가장 인기 많은 아이돌 다음가는 정도이며 가장 화제성이 높은 예능인 수준이다. 꾸준히 발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반도체라는 키워드가 화제성 중심이라기보다 항상 한국 사람들의 인지 속에 크게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한국 사람 모두가 똑같은 관점으로 반도체를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소셜 데이터로 보면 연령에 따라 반도체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5060은 국력, 3040은 자산, 2030은 커리어 연령대별 반도체의 연관어를 살펴보자. 10대와 20~30대에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키워드는 ‘취업’, ‘대기업’, ‘공학’, ‘메모리’ 등이다. 30~40대에서는 ‘실적’, ‘주가’, ‘매출’, ‘매수’, ‘차량’ 같은 키워드가 나타난다. 2030과 3040에서 동시에 등장하는 키워드는 ‘부품’이다.  반면 4050과 60대 이상에서 발견되는 키워드는 ‘외교’, ‘나라’, ‘전략’, ‘정책’과 같은 키워드다. 즉 5060에게 반도체란 국력이다. 이들은 국가 간의 갈등, 외교의 관점에서 반도체를 바라보고 있으며 국가 단위의 전략적 산업으로 인식한다.  3040에게 반도체란 자산이다. 반도체라는 산업의 성장, 반도체 기업의 실적과 주가는 그들의 자산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반도체는 내 자산을 키워줄 것이란 기대를 담은 키워드가 된다.  한편 2030에게 반도체는 커리어, 직업과 직결되는 주제다. 반도체 기업은 대기업, 가고 싶은 기업으로 인식되며 직업 정체성으로 대변된다. 이에 더해 2030에게 반도체는 내 손안의 부품으로도 인식된다. 이들에게 반도체란 산업 단위의 추상적인 개념이 아닌 직접 사용하는 휴대폰과 전자기기의 부품이다.  이제 반도체 키워드의 추이가 만든 몇 번의 피크를 들여다보자. 그러면 세대별로 다른 관심사가 모여서 반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19년 7월 반도체는 일본과의 무역 갈등으로 인해 화제가 됐다. 이는 국가적, 국력 중심의 관점이라고 볼 수 있다.  2021년 1월에는 삼성전자의 주가가 9만 원을 돌파하며 ‘9만전자’로 불리면서 반도체도 다시 화제가 되기 시작했다. 2022년 9월에는 TSMC가 삼성전자를 추월한다는 전망이 나온 동시에 삼성전자가 최대 규모의 채용을 발표한 것이 화두였다. 이 두 피크는 자산의 관점 그리고 커리어의 관점을 대표한다. 그리고 2023년 3월에는 일본과 반도체 갈등이 해소된다는 발표가 있었고 다시 한번 국력의 관점에서 화제가 됐다.  결국 모든 세대에서 반도체라는 동일한 키워드를 사용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세대별로 다른 정보에 초점을 맞추고 해석한다. 반도체라는 키워드는 한국인 모두가 아는 키워드지만 각 세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는 서로 다른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2030세대의 관점이다. 먼저 반도체가 그들의 직업 및 지역 선택의 기준이 된다는 점이다. 수치상으로 반도체 기업들은 대기업이라는 점이 자명하다. 그렇지만 반도체 기업에는 그 이상의 권위를 부여한다.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를 살펴보면 삼성전자 재직자에게 붙는 호칭이 있다. 바로 ‘형’이다. 삼성전자와 같은 반도체 기업을 다닌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성공한 형이자 그의 말에 귀를 기울여도 괜찮다는 보증수표가 된다.  이러한 인식은 취업 시 지역 선택으로도 이어진다. 취업 준비생들이 사용하는 용어 중에 ‘남방 한계선’이 있다. 이는 취업 시 우선으로 고려되는 지역을 의미하는데 경기도 기흥, 용인, 이천, 평택 등 반도체 기업이 그리는 선이다. 즉 반도체 기업이 위치한 지역은 선호하는 수도권의 마지노선이다. 서울에서 조금 멀어지더라도 반도체 기업에 취업한다면 남쪽으로 가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는 관점이다. 또 다른 발견은 국가의 단위, 산업이나 자산의 단위로서 반도체가 아닌 구체적이고 손에 잡히는 ‘부품’ 단위에서 반도체가 이야기된다는 점이다. 반도체는 2030에게 주변에 있는 구체적 소비재이며 실제로 그들은...... 전문은 CHIEF EXECUTIVE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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